자동차보험 약관상보상기준

차량 출고 5년 이내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일 기준 차량가액의 20%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20%를 지급하고, 2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5%를, 5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0%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

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(격락손해)의 중요성

중고차 거래상은 보험개발원의 ‘사고이력조회’를 통하여 사고 유무와 정비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문가인 상태점검기록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성능․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고 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있는 바,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～30%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정은 사회적 통념으로 굳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보험회사는 단순히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은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, 이는 결국 통상손해의 배상이 될 것 입니다.

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(격락손해)해당차량

• 본인과실 30%이하인 피해차량.
• 차량출고 10년 이내의 피해차량.
•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차량은 제외.(범퍼, 라이트, 본넷, 트렁크, 도어, 휀다, 휠 등)
•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.